경찰, 범죄수익 추징보전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의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허위 입원기록을 만들어 20억 원대 요양급여를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광주시 북부경찰서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60대 비의료인 A씨를 구속하고 의사와 친인척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남광주 지역 한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등 24억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인 의사에게 면허를 빌린 뒤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의 15~45%를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방식을 내세워 암환자 등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유치된 환자는 351명으로, 이들이 보험사에서 받은 보험금은 모두 18억 8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A씨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정황을 확보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24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와 허위 입원 뒤 보험금을 받은 환자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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