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사업 정비로 4년간 3749억 원 부담 절감 전망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민선9기 인천시가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10일 출범시킨 '재정예산개혁TF'는 29일 80일 간의 활동을 통해 마련한 재정 혁신 개혁안을 박찬대 인천시장에게 전달했다.
TF가 이날 박 시장에게 전달한 재정 개혁 권고안은 재정 운용 8대 실천 과제 및 예산 배분 3대 원칙이다.
TF는 재정 운용 측면에서 8대 실천 과제를 제시하며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을 체계화할 것을 권고했다.
우선적으로 시장 주재 재정전략회의를 정례화하도록 권고했다.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총량과 분야별 배분 방향 및 실·국별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하고, 실·국은 정해진 한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신규 사업은 예산 요구 전 사전 기획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며 사업 준비도에 따라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또 2027년부터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공모 신청 전 시비 부담을 사전에 심사하고, 기존에 맺어진 협약과 이에 따른 분담 구조도 재검토하도록 주문했다.
TF는 예산 배분을 합리화하기 위한 3대 기본원칙도 새로 세웠다.
현재 40%에 육박하는 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최대 45% 이내로 관리하고, 특히 시 자체 현금성 사업은 자체 수입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성장하는 도시에 걸맞게 교통, 산업 등 미래 인프라 예산은 중장기적으로 최소 1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TF는 현금성 지원 사업이 한번 도입되면 줄이기 어렵고, 수혜 대상이 매년 자동으로 확대되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고, 국가정책 중복 여부, 효율성, 재정 지속가능성 등 6대 정비 원칙에 따라 사업을 평가하고, 기존 보편적 지원에서 하후상박형 지원 구조로 재설계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내년부터 출산·아동 관련 국가 현금성 지원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국가 정책과 중복되는 시 자체 지원 사업은 정비하도록 했다.
TF는 이를 통해 향후 4년간 총 3749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TF는 시 차원의 자체적인 정비 외에 제도에서 기인하는 외생적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19.24%→22%) △돌봄 사업 등 국가정책 확대 시 국비 우선부담 원칙 확립 △국가의 국고보조율 일방적 하향 금지 등 7개 제도 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권고했다.
송현석 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 단장은 "인천은 인구가 늘고 도시가 확장하는 성장 도시인 만큼, 미래를 위한 투자가 지속돼야 한다"며 "재정예산개혁TF의 권고를 계기로 복지 혜택은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두텁게 돌아가고, 아낀 재원을 미래 투자로 이어가 성장의 시너지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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