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간담회 무산…후쿠시마 수산물 우려도 의제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를 재개하면서 수산시장 개방과 어업용 면세유를 둘러싼 어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오는 29일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어업인 단체 대표가 참석하는 간담회가 열린다. 해수부는 CPTPP 가입 시 수산 분야에 미칠 영향과 어업계의 우려를 듣고 보완책을 논의한다.
어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수산물 관세 철폐에 따른 시장 개방과 수산 보조금 제한 가능성이다. 수입 수산물과의 경쟁이 확대되면 국내 어가가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어업용 면세유를 비롯한 지원 제도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도 이번 간담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CPTPP 회원국의 수산물 개방률은 품목 수 기준 평균 99.4%로, 한국이 기존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평균 수산물 개방률 87.8%보다 높다.
앞서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수부는 지난 10일 농어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CPTPP 관련 합동 간담회를 추진했으나 현장 갈등으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가입 여부를 미리 정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29일 간담회에 이어 다음 달부터 부산·경남을 비롯한 5개 권역에서 어업인 단체와 만난다는 계획이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