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인력은 2024년 이후 제자리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 지역에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전담 경찰관의 업무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권은 경찰관 1명이 평균 624명을 관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전남권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4369명이다.
이들을 관리하는 전담 경찰관은 7명에 불과했다. 경찰관 1명당 평균 624명을 담당하는 셈이다.
전국 평균인 470명보다 154명 많아 전국 시·도경찰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남권 등록대상자는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늘었다.
2021년 3214명이었던 등록대상자는 2022년 3552명, 2023년 3908명, 2024년 4147명, 지난해 4341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에는 4369명으로 2021년보다 35.9% 늘었다.
반면 전담 관리 인력은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7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광주권도 상황은 비슷하다.
올해 6월 기준 광주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3472명으로 집계됐다. 전담 경찰관은 9명으로 1명이 평균 386명을 담당하고 있다.
광주권 등록대상자는 2021년 2869명에서 올해 3472명으로 21% 증가했지만 전담 인력은 2024년부터 9명을 유지하고 있다.
전남권과 광주권을 합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모두 7841명이다. 이들을 전담 관리하는 경찰관은 16명으로 단순 계산하면 1명당 약 490명을 담당하는 구조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대상자의 주소와 직업, 사진 등 신상정보를 등록해 관리하고 일부 대상자의 정보는 공개·고지하는 제도다.
등록대상자는 주소나 직업 등 신상정보가 바뀌면 일정 기간 안에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경찰은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소재 등을 점검한다.
관리 대상 자체도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전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21년 9만 1136명에서 올해 6월 12만 1786명으로 33.6% 증가했다.
반면 전담 관리 인력은 2024년 251명에서 올해 259명으로 8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관리 대상이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인력 확충이 더디면서 경찰관 한 명이 맡아야 하는 인원이 수백 명에 이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박정현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명단을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등록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고위험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며 "관리 사각지대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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