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전국적으로 교제폭력 사건 접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검거된 인원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17일 경찰청으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접수된 교제폭력 112신고는 2021년 5만 7305건에서 2022년 7만 790건, 2023년 7만 7150건, 2024년 8만 8394건, 2025년 10만 5327건으로 해마다 증가해 최근 5년간 두 배가량 늘었다.
반면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2021년 1만 975건, 2022년 1만 2828건, 2023년 1만 3921건, 2024년 1만 4900건, 2025년 1만 4526건으로 신고 건수 대비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제폭력 사건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경찰의 피해자 사후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모든 교제폭력 112신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후콜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A·B등급 피해자(관리대상자)에게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교제폭력 피해자 안전을 위한 스마트워치 1988건, CCTV 138건, 민간경호 33건, 임시숙소 736건의 안전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최초 접수 이후 10회 이상 재신고한 피해자는 총 411명으로 나타나 반복 신고 피해자를 조기에 식별하고, 위험도를 재평가해 두터운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정현 의원은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의 관리체계가 실제 피해자의 위험을 얼마나 낮추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모니터링과 안전조치 시행 횟수가 아니라, 실제 재피해 예방 등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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