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검진비·산후조리비 등 줄삭감…"무능 행정"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6일 추미애 도정을 향해 "도민 대의기관의 심의권을 박탈하고 도의회를 '거수기' 취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가 자체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하거나 미편성하면서도 명확한 근거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원안 통과'만 고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도 집행부의 일방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만 존재할 뿐, 대의기관 고유 권한인 '심의'는 뿌리째 짓밟고 있다"며 "도의회를 도정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려는 오만함의 극치이고, 1420만 도민을 향한 명백한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는 (추경에서) 국비 매칭 사업은 유지하면서 오롯이 도가 챔임져야 할 자체 사업은 기계적으로 대거 삭감했다"며 "국비 전환 사업인 난임 시술비 지원은 둔 채, 자체 사업인 산후조리비 지원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버린 게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분야별 삭감 실태를 나열하면서 "필수 민생·복지 예산을 기계적으로 삭감해 놓고 '민생·복지 예산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농정 분야 예산 삭감으로 먹거리 주권이 상실되고, 각종 안전 인프라 예산마저 축소해 도민 일상 안전망이 흔들릴 지경"이라며 "골목상권과 취약계층 노동자 예산도 대폭 삭감해 민생 경제 사각지대가 무방비로 노출될 위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추미애) 지사가 'AI 도정'을 표방하면서 해당 사업비를 대거 삭감하는 모순도 보였다"며 "도는 무원칙한 대규모·기계적 삭감의 명확한 근거도,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 행정'과 '무기력한 대처'의 민낯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년 국가 예산이 821조 원을 돌파해 도비 매칭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도는 채무 상환 계획도,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며 "부당하게 삭감된 민생 예산과 도민 자존심인 자체 사업을 기필코 사수하겠다. 내년 본예산과 이후 재정 운용까지 연계해 관철하겠다"고 다짐했다.
도가 삭감했다는 주요 민생·복지 예산은 △유방암 검진비 60억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20억 원 △장애인 기회소득 20억 원 △간병 서비스 10억 원 △농수산물 할인 쿠폰 42억 원 △축산 활성화 17억 원 △농작물재해보험 10억 원 △시내버스 노선 지원 114억 원 △치안 인프라 7억 원 △무인단속장비 25억 원 △어르신 안전 하우징 3억 원 △로컬 콘텐츠 개발 6억 원 △공동주택 찾아가는 공연 2억 원 △체육대회 지원 36억 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14억 원 △체육회 24억 원 △시장상권진흥원 66억 원 △AI 사업비 42억 원 △전통시장 현대화 20억 원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 20억 원 △무역 위기 대응 12억 원 △지역협력연구 8억 원 △중장년층 일자리 패키지 3억 원 등이다.
또 전액 삭감한 예산은 △노인전문병원 공사비 △당뇨병 환자 지원(폐기) △화훼 활성화 △지역특화작목 육성 △치유농업 △반려동물 산업 육성 △고령자 인지능력 검사비 △범죄예방 환경개선 △뷰티예술산업과 전문인력 지원 등이다.
미편성한 필수 예산은 △장애인 활동지원비 270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 230억 원 △산후조리비 80억 원 △가족돌봄 25억 원 △소아응급의료기관 육성 10억 원 △어린이 건강과일 38억 원 △우수농산물 영유아 지원 3억 원 등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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