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광명=정일형 기자] 경기 광명시가 철산·하안지구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공공임대주택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계획을 낮춘 '공공임대주택 1% 반영안'을 제시하고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16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의 분담금 증가와 사업 지연 우려를 반영한 재건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당초 공공임대주택 3.75% 반영안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 우려를 수용해 1% 반영안으로 조정했다. 구체적인 반영 시기는 구역별 정비계획 결정 또는 변경 단계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재건축 사업의 행정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주민과 사업시행자, 관계 부서, 실·국장, 시장이 참여하는 정례 간담회를 신설해 구역별 현안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해결하기로 했다.
담당 인력도 보강했다. 시는 지난 11일 재건축 담당 인력 1명을 추가 배치했다. 앞으로도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전담 인력을 확충해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한 사업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공공임대주택 반영안 마련을 계기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구역별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선행됐어야 했다"며 "사전 설명과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협조를 요청해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시의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주민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광명시는 그동안 철산·하안지구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도 추진해 왔다.
지난 2021년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3년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기부채납 비율을 기존 17.4%에서 14.8%로 2.6%포인트 낮췄다.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할 수 있는 '중첩용적률 330%' 체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시는 이를 반영한 지구단위 계획을 2024년 3월 고시하며 재건축 사업성 확보를 위한 행정 지원을 이어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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