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동산 콘퍼런스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집 주소만 입력하면 전세계약에 필요한 등기와 시세, 선순위 근저당권 등의 정보는 물론 위험 계약 요소까지 임차인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15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경기 부동산 콘퍼런스 2026'을 열고 이런 기능을 탑재한 '경기 안심 부동산 포털' 서비스 시작을 알렸다.

전국 최초의 AI 기반 전세 위험분석 서비스다. '경기 안심 부동산'은 전세 계약 주택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등기·건축물 정보와 시세,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AI가 종합 분석해 '계약 전 권리분석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고서는 단순한 정보 나열을 넘어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 일치 여부, 압류 등 권리 제한, 선순위 근저당권, 위반건축물 여부를 한눈에 보여준다. 시세와 보증금, 선순위 채권까지 비교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분석한다.

공동소유 주택이라면 다른 소유자의 동의와 위임장·인감증명서 확인을 안내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면 말소·감액 협의부터 잔금 지급 때 실제 말소 여부 확인까지 대응 방법을 제시한다.

주택 시세와 보증금, 선순위 채권을 비교해 담보 여력과 경매 시 예상 낙찰가격·배당 순서를 분석하고,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까지 안내해 임차보증금 안정성 판단을 돕는다.

임차인은 ‘경기 안심 부동산’에서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현장에서 보고서를 발급해 계약에 활용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현장에서 확인한 점유 관계와 임대인 정보, 건축물 상태 등을 추가해 주요 위험 요인과 확인 사항을 설명하고, 보고서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임차인에게 무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AI가 공인중개사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AI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위험 요인을 분석하면 공인중개사가 현장 상황과 계약 당사자 정보를 추가로 확인해 임차인에게 최종 설명한다.

보고서도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대신하지 않으며, 계약 전 최신 등기부등본 등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도는 이달부터 12월까지 모든 유형의 주택 임대차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일부 단독·다가구주택은 관련 정보 확보가 어려워 우선 수동 입력 방식으로 운영하고, 국토부·행안부와의 연계가 완료되면 자동화할 예정이다.

도는 시범운영 기간 이용 편의성과 분석 기능을 보완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부터 이 서비스를 정식 운영할 방침이다. 행정정보 연계를 확대해 월세와 매매거래까지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KB국민은행, 한국평가데이터(KODAT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과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운영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경기 안심 부동산 운영과 제도 개선, 공인중개사의 현장 활용과 교육, 부동산 가격 전문성 지원, 시세·신용·부동산 정보 연계, 인공지능 기술 자문과 시스템 고도화 등에 협력한다.

추미애 지사는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게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목표였다"며 "이 시스템은 거래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고 권리관계를 AI의 도움을 받아 확인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AI 분석을 위해서는 정보 취합이 필요한 만큼 집주인의 정보 제공 동의와 신뢰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비스가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기간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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