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정근모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이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조성사업의 추진 과정을 집중 점검하며 과거 유사 사업의 실패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14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글로벌 드림캠퍼스 사업과 대전청년내일재단의 운영 실태, 복지재정의 효율성 등을 차례로 짚었다.
글로벌 드림캠퍼스는 총사업비 59억 1840만 원 규모로 대전시와 동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사업이다. 대전시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방식으로 29억 5920만 원을 지원했다.
2025 회계연도 결산상 실제 집행액은 5억 5238만 원이며, 공사 일정에 따라 약 24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
정 의원은 동구의 요청에 따라 시가 사업비를 지원했다는 집행부 설명과 관련해 대전시의 정책적 판단이 사업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업 구조의 적정성을 따졌다.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자치구가 민간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에 시비까지 투입하는 방식이 적절했는지, 교육 분야 지원이 필요했다면 교육청과 협의하거나 비법정전입금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는지를 물었다.
정 의원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적 의지나 선심성 판단이 앞서 사업을 시작하면 그 부담은 결국 시민과 다음 행정이 떠안게 된다"며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재정 여건과 필요성, 지속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대전시가 추진했던 국제화센터 영어마을 사업도 거론했다. 정 의원은 이미 유사 사업의 실패 경험이 있었는데도 비슷한 사업이 다시 추진됐다며,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정책적 의지가 앞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자치구나 민간이 사업을 제안한다고 해서 시비를 매칭해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시민에게 실제 필요한 사업인지, 자치구가 감당할 수 있는지, 과거 유사 사업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전청년내일재단에 대해서는 청년정책을 실질적으로 연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단 운영 출연금 17억 5830만 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은 15억 335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2479만 원이다. 집행률은 87.2%로, 재단 설립 초기 직원 공백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감소 등이 주요 사유로 제시됐다.
정 의원은 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 대전시 출연금 의존도, 집행잔액의 다음 연도 예산 반영 방식 등을 점검하고 여러 부서와 기관에 분산된 청년정책을 재단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계·조정하고 있는지도 물었다.
그는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재단까지 만들었는데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업을 찾기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한다면 정책의 효능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사업과 기관을 연결하고 중복을 조정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재정의 방향 전환도 주문했다.
2025년 복지국 예산현액은 3조 660억 원으로 대전시 전체 예산현액의 37.3%를 차지했다. 지출액은 3조 563억 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39.6%에 달했다.
정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복지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단순한 지원 확대보다 재정 투입의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 지원성 지출을 반복하기보다 시민의 자립과 자활을 돕는 방향으로 복지지출의 구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사업 전반의 효과를 다시 점검하고 한정된 재원이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결산은 이미 쓴 돈의 숫자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절차가 아니다"라며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정책 판단은 적절했는지, 시민이 실제 효과를 체감했는지를 되짚어 다음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결산심사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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