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양=김영신 기자] 10년 넘게 이어진 지역의 묵은 숙제인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의 국도 승격과 국가관리 전환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전남광주시의회는 서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3)이 대표발의한 '이순신대교 일원 국도 승격 및 국가관리 촉구 건의안'을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이 건의안은 여수 상암동에서 이순신대교를 거쳐 광양 태인동까지 18.5㎞ 구간을 국도 59호선에 편입하고 지정국도로 지정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관리 전환 전까지는 유지·보수와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로 우선 지원하고, 관련 법률 개정과 시행령상 국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요구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총연장 2.26㎞의 이순신대교는 2013년 개통하면서 여수산단과 광양항 사이 이동거리를 크게 줄였고, 여수·광양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핵심 물류축으로 자리 잡았다. 당시에도 국가산단 진출입도로의 성격에 맞게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국도 승격은 이뤄지지 않았고 유지관리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남았다.
이순신대교와 주변 도로는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관리되면서 전남광주시와 여수시, 광양시가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투입된 지방비는 약 678억 원에 이른다.
유지관리비 부담은 해마다 지역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졌다. 2024년에는 이순신대교의 하자보수기간까지 끝나면서 연간 80억 원 안팎의 유지관리비가 예상되자 광양시의회와 여수시의회가 공동성명을 내고 국도 승격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두 의회는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국가산단 진출입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을 국가가 맡아야 한다며 국도 59호선 기점을 광양 태인에서 여수 월내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에도 지정국도 승격 요구는 이어졌다. 전남도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광양 태인~여수 월내 구간의 지정국도 승격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당시까지 투입된 유지관리비는 약 515억 원으로 집계됐고, 연간 유지관리비가 80억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건의안은 그동안 반복돼 온 요구를 보다 구체적인 국가관리 방안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유지관리 대상인 여수 월내동~광양 중마동 9.58㎞ 구간에는 이순신대교와 묘도대교 등 20개 교량이 포함돼 있다. 여수·광양 국가산단을 오가는 철강과 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의 물류를 담당하는 만큼 단순한 지방도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지역 사회의 주장이다.
서영배 의원은 "이순신대교는 단순한 지역 도로가 아니라 여수·광양 국가산단을 연결하고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물류망"이라며 "국가산단을 오가는 물류와 장대 해상교량의 안전을 지방재정에만 맡겨두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국도 59호선 편입과 지정국도 지정을 통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관리 전까지라도 필요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서는 이번 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문제가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만의 요구에 머물지 않고 국가 차원의 과제로 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건의안 통과만으로 국가관리 전환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정부가 국도 59호선 편입과 지정국도 지정, 국비 지원 및 관련 법·제도 개선 요구를 어떻게 검토하고 후속 조치를 내놓느냐가 관건이다.
이순신대교가 여수와 광양을 연결하는 상징적 교량을 넘어 국가산단 물류와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관리 도로로 전환될 수 있을지가 지역 사회의 오랜 숙제를 마무리할 마지막 관문으로 남았다.
bbb2500@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