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경북 울릉군의회가 군비 부담 증가와 관광객 감소, 일주도로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 푸드트럭 활성화, 학령인구 감소 등 울릉군이 안고 있는 주요 현안을 한꺼번에 도마 위에 올렸다.
울릉군의회는 10일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군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의원들은 재정과 기반시설부터 관광·지역상권·교육까지 군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적으로 따지며 집행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이상식 의원은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과 정부 재정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상당 규모의 미부담액이 발생했고, 일부 필수 예산이 추경으로 늦춰진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각종 부지 매입비와 공모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미래대응기금 신설,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변경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보통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울릉군의 재정 구조상 교부세 감소가 본예산 전반을 압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집행부는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세입 여건 악화와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사업 완료 이후 운영비 부담 등을 재정 압박 요인으로 설명했다.
또 보조금·지원금의 계획적 집행,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모 관리,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자체 투자사업 제한, 부진한 국·도비 사업 정리 등을 포함한 긴축재정 운용 방침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재정 위기 대응은 원론적인 설명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사업별 군비 부담 규모와 연차별 재원 조달계획, 미부담액 해소 방안 등 의회와 군민이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요구했다.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일주도로 공사에 대한 주민 소통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홍영표 의원은 사업 주체가 경북도라 하더라도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곳은 울릉군이고, 공사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울릉군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주도로가 통원과 통학, 물류를 담당하는 울릉군의 사실상 유일한 생활동맥인 만큼 공사 구간과 우회로 운영, 공사 시기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항에 군민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도 시행 일주도로 사업별 구간과 사업비, 공정률, 완공 시기, 주민 및 군 의견 반영 여부 등을 묻고 공사 기간 주민 의견을 상시 접수하고 처리 결과까지 회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 마련을 주문했다.
집행부는 사동 물레치기 공사와 죽암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등 도 시행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전담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현장점검-도 협의-결과회신'으로 이어지는 4단계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단순 민원 접수창구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공사 시기와 사업 방식, 설계 변경 등 주민 의견이 실제 현장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울릉군이 경북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광객 감소 문제도 심각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최윤정 의원은 2026년 8월 말 기준 울릉군 관광객이 20만5659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19% 감소했다는 집행부 설명을 바탕으로 관광객 감소 원인과 향후 관광정책 방향을 따졌다.
최 의원은 관광객 감소가 일시적인 정체가 아니라 구조적인 감소세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독도에 대한 관광 의존도를 낮추고 울릉도 자체의 역사·문화·자연·음식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행부는 경기 침체에 따른 국내 관광객 감소와 후포항 등 주요 여객노선 운항 중단, 접근성 변화, 관광지 간 경쟁 심화 등을 감소 원인으로 꼽았다.
향후에는 독도박물관과 안용복기념관, 울릉도 개척사를 연계한 역사문화 코스와 해담길 등 걷기 자원, 체험·체류형 콘텐츠, 농·수산물과 향토음식을 활용한 먹거리 관광 등을 통해 울릉도 자체 관광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최 의원은 그러나 관광객 감소가 지역 상권과 직결되는 만큼 장기적인 구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성과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 상권과 교육 문제를 함께 제기한 장재태 의원은 푸드트럭과 학생 유입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장 의원은 2023년 '울릉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실제 영업장소 지정과 입점 추진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조례 제정 이후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나 현재까지 적정 대상지를 발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안전과 위생 문제 때문에 입점 규제 완화는 어렵지만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과 판매 활성화 지원 방안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조례가 만들어진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대상지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운영 장소 확대와 지역특산물 연계 등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성과와 향후 학생 유입 전략을 따졌다.
장 의원은 인구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울릉군에서 교육정책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지방소멸 대응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늘봄센터와 디지털 교육시스템 구축, 해양레저 프로그램, 국내외 어학연수, 1대1 진학컨설팅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에 대비해 교육기관과 협의하며 기존 사업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 수 감소 원인은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분석했다.
장 의원은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학생 수 감소를 막을 구체적인 유입 전략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울릉군에 정착할 수 있는 교육·생활 여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군정질문은 울릉군이 당면한 문제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재정 분야에서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이, 도로 분야에서는 주민과 행정 간 소통 부재가,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객 감소와 콘텐츠 부족이, 지역경제에서는 푸드트럭 등 상권 활성화가, 교육 분야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 유입이 각각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울릉군의회는 집행부가 각 현안에 대한 추진 방향을 설명했지만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과 실행계획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재정 위기 대응과 일주도로 공사 주민 소통, 관광객 감소 대책, 지역상권 활성화, 학생 유입 전략은 울릉군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할 핵심 현안인 만큼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수치와 일정, 책임 주체가 담긴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릉군의회가 이번 군정질문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실제 정책 변화와 현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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