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이한영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서구6)이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른 유보통합의 합리적인 추진 방향을 모색하며 영유아 중심의 균형 있는 통합 환경 마련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0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유보통합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보육과 교육의 융합을 통해 영유아에게 보다 질 높은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좌장을 맡아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이끌어냈다.
현재 영유아 보육체계는 0~2세 중심의 보육과 3~5세 중심의 교육으로 구분돼 운영되면서 기관과 연령에 따른 보육·교육의 질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토론회 역시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유보통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김애순 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연합회 고문은 유보통합을 어느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모든 영유아가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으로 규정했다.
이어 교육·보육의 질적 상향평준화, 운영 기준의 통합과 특례 적용, 국가 책임 거버넌스 재설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교사 전문성 강화와 처우 및 교육·보육활동 준비를 위한 협의 여건 마련, 영유아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급식비 조정, 영유아 인구와 기관 분포를 반영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국가와 대전시, 교육청 간 재정 분담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현장 교사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유보통합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도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실행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정과 조직·인력 기반 조성 과정에서 지방정부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역할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대전아이행복프로젝트와 연계한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등 현장 지원 방안도 소개됐다.
토론회를 주도한 이한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유보통합의 중심에 영유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유보통합은 궁극적으로 영유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보육과 교육이 추구하는 지향과도 일치한다"며 "통합을 통한 정책 효과가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작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 적극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보통합을 단순한 행정체계의 통합이 아니라 영유아에게 더 나은 교육·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전환의 과정으로 바라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 현장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한영 의원은 토론회 좌장으로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인력·교사 전문성·현장 지원 문제를 두루 살피며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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