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확보·평가지표·심사위원 구성 문제 제기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목포를 비롯한 전남광주시 서남권 8개 시·군 단체장이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부에 추천안 전면 재검토와 반려를 요구했다.
목포·해남·영암·무안·함평·완도·진도·신안 등 8개 시·군 시장·군수는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무안청사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남연구원이 진행한 국립의대 후보대학 심사 과정에서 부지 확보와 평가지표 설정, 심사위원 구성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우선 목포대는 의대 설립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순천대는 자체 소유 부지 없이 순천시 소유 토지의 무상임대 계획을 제출했는데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았다고 지적했다.
서남권 단체장들은 대학설립·운영 관련 규정상 교지와 교사 확보 여부가 중요하다며 순천대가 실제로 확보하지 않은 부지를 계획서상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았다면 심사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유재산 활용 문제도 쟁점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시유지를 무상 임대받은 상태에서 의과대학 건물을 신축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며,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계획을 적격으로 본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원 확보 계획에 대한 평가도 문제 삼았다.
목포대는 112명, 순천대는 140명의 의대 교원 확보 계획을 제출했지만 서남권 단체장들은 단순한 인원 규모보다 실제 확보 가능성과 부지·시설 조성 여건 등을 함께 평가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의대 신설 필요성' 항목이 최종 평가에서 제외된 점도 지적했다.
서남권 단체장들은 서남권에 전국 섬의 41%가 집중돼 있고 상급의료기관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낮다며, 의료취약성과 지역별 필요도를 핵심 지표로 반영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지원계획의 평가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목포시의 지원계획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순천시의 시유지 무상임대 계획은 부지 확보 가능성 평가에 반영됐다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심사위원 구성 역시 도마에 올렸다.
서남권 단체장들에 따르면 전남연구원은 당초 건축·교육·의료 등 5개 영역을 고려해 심사위원을 구성하기로 했지만 실제 8명 가운데 7명이 의대 교수, 1명이 재정컨설턴트로 위촉됐고 건축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이를 근거로 심사 과정의 전문성과 균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남권 8개 시·군은 이날 교육부에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통합특별시로 즉각 반려할 것을 요구했다.
전남광주시에는 후보대학 선정과 심사 과정에 관련된 자료 일체를 공개하고 논란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서남권 단체장들은 "잘못된 추천안을 바로잡는 것이 36년 동안 의료 소외를 겪어온 서남권 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길"이라며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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