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 "세제·금융지원, 실제 적체 지역에 맞게 보완해야"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지방의 '악성 미분양'이 3만 호에 육박한 가운데 실제 미분양이 집중된 지역과 정부 지원 대상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지역별 상황에 맞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8일 '빈집이 삼킨 지방경제-악성 미분양 3만 가구, 수도권과 벌어지는 격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 미분양과 준공 후 미분양 문제를 진단, 지역별 상황에 맞는 정책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에서는 지방 미분양의 지역별 편차와 정책 지원 대상의 불일치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8217호로 이 가운데 비수도권이 4만 8758호(71.5%)를 차지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2만 9152호 가운데 비수도권이 2만 4708호로 84.8%에 달했다.
장 의원은 "미분양은 통계상 한 채의 집이지만 지역에서는 상권 위축과 일자리 감소, 지역 건설업체와 협력업체의 경영 악화로 이어진다"며 "지방 미분양을 단순한 주택 문제가 아닌 지역 경제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이현석 건국대 교수는 "지방의 수요 기반 약화에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높은 분양가 등이 겹치면서 미분양이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단기적으로는 환매조건부 매입, CR리츠, 세제·대출지원 등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일자리를 지방에 늘려 근본적인 주택 수요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관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 스트레스 DSR 완화와 세제지원 등 수요 대책을 비롯해 PF 시장 위축으로 지역의 주택 공급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금융·보증 지원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정부 지원 대상과 실제 미분양 적체 지역이 충분히 맞물리지 않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지방 미분양의 77.4%가 1000호 이상인 13개 지역에 집중돼 있지만, 미분양 적체가 심한 일부 지역은 현행 미분양관리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체계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을 보완하고 지역별 적체 정도와 준공 여부를 반영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리츠1본부장은 "현행 CR리츠가 신규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금융위기 당시처럼 리츠 청산 시 팔리지 않은 물량을 LH가 일정 수준에서 사들이는 매입 확약을 다시 도입하고, CR리츠 매입 대상을 오피스텔 등 준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민간 매입 임대의 문을 한시적으로 넓히고 세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지방 이주·취업과 주택 세제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공적 지원 시 사업자의 손실 분담과 초과이익 환수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종태 의원은 "정부도 LH 매입과 CR리츠, 세제·금융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이 필요한 지역과 실제 미분양이 쌓인 지역 사이의 간극은 줄여야 한다"며 "미분양이 어디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 준공 전인지 준공 후인지에 따라 대책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당장의 악성 미분양을 줄이는 동시에 공사 중인 미분양이 또다시 악성 미분양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에 기업과 일자리를 늘려 주택 수요 자체를 살리는 균형발전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엄태영·허영·박희승·염태영 의원 등이 참석해 지방 미분양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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