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 수송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요청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 수송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정부 여당에 요청했다.
인천교통공사는 7일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과 지원을 제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무임 수송 증가와 도시철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6개 운영기관은 건의문을 통해 △무임 수송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국가·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 간 합리적 재원 분담 체계 마련 △도시철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날 면담에서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무임 수송은 국가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인 만큼 그에 따른 비용 역시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도시철도 무임 수송은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무임 수송 인원과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관련 손실액은 7754억 원에 달했으며,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 승차 인원의 21%를 차지했다.
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무임 수송은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을 줄이는 등 사회 전체에 편익을 제공하는 중요한 교통복지 제도"라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합리적인 재원 분담 체계를 마련하고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조속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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