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원장 시절 잇단 '혈세 낭비' 행적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새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은 아무것도 못 하고, 기존 사업도 줄여야 할 상황입니다."
조성환 전 경기도 재정혁신TF 총괄간사가 최근 방송에 출연해 내놓은 경기도 재정 진단이다.
그는 '부채 7조 원…감액 추경 편성'이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7월 1일부터 지난달까지 약 40일 동안 도 재정을 살펴보니, 단순 세입 부족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재정구조의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TF 활동 40일을 통해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했다는 설명이었다.
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간사는 TF에 합류하기 하루 전까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이었다.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소관하며 예산과 재정 운용을 심사하고 감시·견제할 뿐만 아니라 승인 권한을 쥔 자리에서 202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동안 도 재정을 들여다본 당사자다.
추미애 지사가 현재 재정위기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한 기금 고갈과 지방채 발행 역시 조 전 간사가 기재위원장이었던 시기 이뤄졌다.
또 올해 5월 증액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이때 승인됐다.
추 지사는 지난 2일에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민선8기에서 기금뿐 아니라 지방채를 단기간에 5차례 발행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간사는 <더팩트>와의 통화해서 "기재위원장 시절 민선8기 도 재정의 심각성을 몰랐나"라는 질의에 "재정난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확장 재정 기조와 같은 당 도지사의 요청이어서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 전 간사는 올해 6월 말까지 기재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추미애 지사 인수위원회 자문위원과 파주시장직 인수위원장 등을 동시에 겸직했다.
이런 와중에 6월 24일 제11대 도의회 퇴임식 직후 강원도로 1박 2일 연찬회를 떠나 '혈세 졸업여행'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올해 2월에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새해 첫 업무보고를 겸한 현장 회의를 하려다 '혈세 낭비'라는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았다.
'여비 뻥튀기기' 국외연수로 전국 지방의회가 수사를 받던 지난해에는 경기도의회에서 유일하게 유럽으로 연수를 떠나기도 했다.
조 전 간사는 9월 1일 자로 파주문화재단 대표로 취임한 상태다.
조 전 간사는 "기재위원장으로서 경기도 재정을 잘 파악하고 있어 재정TF 총괄 간사를 시킨 것 같다"며 "이제 제 관심에서 경기도는 멀어졌다"고 말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민 불안 속에 지금도 경기도는 재정위기의 실체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며 "재정난을 알고도 정치적 판단에 따라 확장 재정을 받아들였고, 하루 뒤 재정혁신TF의 총괄간사가 돼 재정 문제를 진단했다는 조 전 간사의 설명이 도민 눈높이에 맞나"라고 지적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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