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경기 지역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54년 만에 내국세 20.79%를 폐지하는 안을 담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기지부와 민주노총 경기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9개 단체는 7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초·중등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재정 개편안은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대폭 삭감해 대학과 타 분야로 전용하는 구조"라며 "공교육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전국 시도교육청 수입의 약 70%를 차지하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방식 폐지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구조는 학생 수 감소에도 내국세 증가로 교부금이 늘어나 국가 재정 운용상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서다.
이로 인해 첫해 도입 12.98%에서 지난 2020년 20.79%까지 지속적으로 오른 내국세 연동제도를 폐지해 최근 3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재산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초중등 교육에 집중된 재정 구조를 영유아나 특수교육, 지방, 교육, 인재 등 늘어난 교육 수요에 맞춘 다른 분야로의 확대를 목표로 내걸면서다.
그러나 내국세 연동제 폐지가 유·초·중등 교육재정 위축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역 교육계, 정가 등도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신도시 유입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등 막대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기 지역 교육환경 여건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반박하고 나서면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는 지난 4일 열린 안건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축소 반대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한 바 있다. 해당 안에는 내국세 20.79% 법정교부율 유지 등을 요구하면서 정부 교부금 축소 개편안에 반발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안민석 교육감도 현행 법정 교부율 사수와 유초중등예산 타 용도 전환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경기도의회 기획위도 반발했다"면서 "경기 지역의 경우 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당장 심각한 재정 절벽과 여건 악화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3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법안 즉각 중단 및 개편한 전면 철회, 내국세 연동 교부율 20.79% 사수, 경기도의회 반대 건의안 임시회 본회의 즉각 상정 및 채택 등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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