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CI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AI 공유부'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AI로 창출된 부를 어떻게 나눌지 결정할 때는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경기연구원은 도민 4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담은 'AI가 만든 부는 누구의 것인가' 연구보고서를 7일 발간했다.

이 조사에서 AI 공유부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5.5%에 그쳤다. 반대로 66.5%는 "처음 들어본다", 28.0%는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고 답했다.

AI 공유부는 인공지능으로 창출된 부를 시민과 공유하자는 개념이다. 인지도는 AI 활용 능력과 소득이 낮을수록 더 떨어졌다.

AI 고급 기능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도민의 18.6%가 AI 공유부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AI를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도민은 2.0%에 그쳤다.

월소득 200만 원 미만에서는 72.2%가 "처음 들어본다"고 답해 800만 원 이상 고소득층(62.4%)보다 9.8%p 높았다.

AI를 둘러싼 비용 부담에는 더욱 민감했다.

'데이터센터 전기 사용 부담을 일반 가정이 지는 것'을 놓고는 79.1%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AI 기업이 시민 데이터로 큰 돈을 버는 것 자체'는 51.9%가 불공정하다고 했다.

AI 기업의 수익 자체보다 AI 산업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도민들의 관심이 더 쏠린 셈이다.

AI 배당금이 지급된다면 적정 금액으로는 월 10만~50만 원이 42.8%로 가장 많았다. 월 100만 원 미만을 적정 금액으로 본 응답도 84.2%에 달했다.

배당금 활용처로는 기본 생활비가 64.6%로 가장 많았고, 저축·투자(40.1%), 취미·여가(36.0%)가 뒤를 잇는 등 AI 배당을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생활비와 삶의 질을 보완하는 재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를 나누는 방식은 팽팽하게 갈렸다. 1순위 기준 현금 직접 지급이 39.6%로 가장 많았지만 AI 기금 조성 33.0%, AI 국부펀드·지분 배당 22.9%도 적지 않은 지지를 받았다.

저학력·저소득·저연령층은 현금 지급을, 고학력·고소득·고연령층은 기금이나 국부펀드 등 제도형 모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는 응답자의 75.2%에 달했다. 이들은 "AI 공유부 정책 결정 시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답했고, 부정적인 응답은 4.3%에 그쳤다.

경기연구원은 AI 공유부의 인지도는 낮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려는 요구는 분명한 만큼, 시민에게 개념과 쟁점을 알리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승환 경기연구원 AI연구실장은 "AI 공유부는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는 문제가 아닌 만큼 현금·기금·지분 등 여러 방식을 함께 고려하는 다층적이고 균형적인 설계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로봇세나 데이터세는 과세 대상과 가치 산정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고, AI 산업 특유의 경기 변동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배당에는 현실적 제약도 따른다"며 "도민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공론화와 숙의 절차를 먼저 갖추는 것이 정책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