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시장 "법적 근거·시군구 형평성 검토"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 출범 이후 광주 지역 5개 자치구와 기존 전남 시·군 사이의 재정 격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광주 5개 구청장들은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을 만나 자치구에 적용되는 재정교부율을 현행 23.9%에서 전남 지역 시·군 수준인 27%로 높이고 향후 '시(市) 전환'에 필요한 재정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6일 전남광주시 등에 따르면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신수정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5일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민 시장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자치구 재정 확충과 자치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청장들이 가장 먼저 꺼낸 문제는 통합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재정 구조의 차이다.
현재 광주 5개 자치구에 적용되는 교부율은 23.9%로 기존 전남 지역 시·군에 적용되는 27%보다 낮다.
자치구는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거둘 수 있는 지방세 세목도 시·군보다 적어 현행 구조가 유지되면 통합 이후에도 재정 여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게 구청장들의 주장이다.
김이강 전남광주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은 "광주 자치구는 정부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세목도 전남 지역 시·군보다 3개 적은 상황에서 교부율까지 차이가 난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지원도 건의했다.
구청장들은 현 자치구 재정만으로는 조직과 행정 체계 개편 등 시 전환 과정에 필요한 재원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통합시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민 시장은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교부율을 조정하려면 법적 근거와 재정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통합시 안에는 광주 5개 자치구뿐 아니라 기존 전남 지역 22개 시·군도 포함돼 있는 만큼 어느 한쪽의 재정 비율을 조정할 경우 전체 시·군·구 사이의 형평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전남광주시는 자치구 재정과 권한 문제를 별도 논의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했다.
앞서 지난 4일 광주청사에서 '자치구 자치권 강화 전담팀(TF)' 첫 회의를 열고 자치구 사무 이양과 재원 조정, 지방세 분야 재정 분석 등을 논의했다.
TF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광역사무를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발굴하는 동시에 권한 이양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5개 자치구와 전남광주시는 앞으로 예산·재정 담당 부서 간 실무협의를 통해 교부율 조정과 시 전환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자치구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시와 함께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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