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 대전시의회 의원. /선치영 기자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김민숙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지난 3일 열린 대전시의회 299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대전시 주요 사업과 출연기관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으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전시민천문대 운영 개선부터 출연금 예산 집행, 일자리경제진흥원 인력 운영, 교통문화연수원 성과 평가와 위탁 운영 문제까지 폭넓게 점검​하며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대전시민천문대와 관련해서는 노후 장비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운영비 지원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후 장비 개선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일한 프로그램이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들며 "단순히 이용자 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현재 운영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콘텐츠를 보완하고 내부 프로그램을 혁신해 시민, 특히 아이들이 보다 나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 집행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김 의원은 "추경에 편성한 예산이 연내 집행되지 못해 불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순히 예산을 확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 가능성과 집행 시기를 함께 고려하는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인력·조직 운영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세밀한 접근을 요구했다.

업무 이관 등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 충원하지 않는 방식의 단순한 인력 감축에는 우려를 표명했다. 인력뿐 아니라 시간외근무수당, 국외여비, PC 교체비, 연가보상비 등 각종 경비 절감이 실제 조직 운영과 직원 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관의 실제 업무량과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며 "비용 절감만을 앞세운 일률적인 감축보다는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업무 효율성을 함께 따지는 인력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연수원 내에 푸른쉼터 등 다른 시설이 함께 위탁되면서 교통문화연수원 본연의 교육 기능이 저해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위탁 운영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 대상 회원 현황 집계 등 기본적인 정량평가 항목조차 미흡해 만족도 조사에서 15점 만점에 0점을 받은 사례를 지적하며 기본적인 관리와 평가 체계부터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기본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기관에 위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교통문화연수원은 연수원 본연의 교육 기능에, 푸른쉼터는 휴게공간 기능에 각각 충실할 수 있도록 운영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김 의원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콘텐츠와 장비부터 예산 집행의 효율성, 출연기관의 인력 관리, 위탁기관의 성과평가까지 행정 전반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특히 "예산을 편성했으면 제대로 집행하고, 인력을 줄이려면 업무량과 역할을 먼저 따져야 하며, 시설을 운영하려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대전시 행정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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