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세종시의회 전경.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내년 상반기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발표를 하자 40만 세종시민을 비롯한 정치권, 세종시, 의회 등 정·관·민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수도권에 남아 있던 핵심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이 결정되면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관련 간담회'를 열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의 세종 이전을 포함한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주요 중앙행정기관이 모여 있지만 법무부 등 일부 부처가 수도권에 남아 있어 부처 간 업무 연계와 협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와의 정책 협업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성평등가족부 역시 성평등·가족·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들과의 연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는 정부 발표를 일제히 환영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큰 진전"이라며 "이전 기관이 조기에 안착하고 종사자와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행정수도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세종시의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또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졌다"며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세종시의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은 단순히 몇 개 기관을 세종으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 부처 간 업무 연계를 강화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을)은 "두 기관의 세종 이전 확정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으로 가는 퍼즐 조각이 또 한 번 맞춰졌다"며 "이전 근거를 담은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행복도시법 개정안뿐 아니라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완비하는 행정수도특별법도 반드시 연내 제정하겠다"며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종시의회는 그동안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2018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정부 결정에 따라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이 실제로 이뤄지면 세종시는 국정 운영의 중심 기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종시가 법적으로 완전한 행정수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정비와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후속 과제도 남아 있다. 세종시와 정치권은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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