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전북대학교가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우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자 전북 지역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에 대한 기대가 컸던 전북에서 거점국립대인 전북대가 탈락하면서 '전북이 또다시 정책 경쟁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지역사회의 실망감과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평가기준·탈락 사유 공개하라"…시민사회·동문단체 강력 반발

전북 지역 주요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전북대학교 총동창회, 전북대학교 민주동문회는 3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전북대를 배제한 정부의 선정 결과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전북대를 배제한 선정 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와 관계 기관은 평가 기준과 배점, 심사위원 구성, 대학별 평가 의견 및 전북대학교 탈락 사유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대는 거점국립대학으로 지역 인재 양성과 연구·산업 혁신을 담당하는 전북 지역 고등교육의 핵심 교육기관이다.

이들 단체는 "전북대는 지역 인재 양성과 산업 혁신을 이끌어온 전북의 핵심 공공기관이자 지역 미래 생태계의 중심"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표방하는 정부가 국가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를 배제한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연구 격차를 심화시키고 지역소멸을 가속하는 모순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대학에 부산대학교와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 3개 국립대학에는 2030년까지 매년 대학별 약 700억 원씩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 1월 31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북대학교 총장실에서 양오봉 전북대 총장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더팩트> 전북취재본부와 대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전주=김수홍 기자

◇"총장 설명 기회조차 없었다면 절차상 문제"…평가 공정성 논란

논란은 선정 결과뿐 아니라 평가 절차의 공정성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대학의 비전과 지역혁신 전략을 직접 설명하고 소명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양오봉 전북대 총장에게 직접 발전 구상과 지역혁신 전략을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았다면 이는 중대한 절차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면 자료만으로는 국가거점국립대학의 지역소멸 대응 전략과 미래 비전을 온전히 평가하기 어렵다"며 "모든 대학에 동등한 설명과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정된 대학에는 각종 패키지 사업을 통해 다른 거점국립대보다 훨씬 큰 규모의 추가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탈락 대학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 때문에 전북 지역에서는 이번 전북대 탈락을 단순한 대학 지원사업의 결과로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수도권·영남·광주전남에 치이는 전북…'삼중소외' 위기감

특히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는 가운데 영남권은 산업·연구·교통 인프라를 중심으로 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전남광주특별시 역시 과감한 지역 통합과 국가사업 등을 앞세워 경쟁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전북의 상대적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전북의 이른바 '삼중소외'로 표현하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 경제·교육·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영남권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같은 호남권 안에서도 광주·전남에 비해 대형 국가사업과 성장동력 확보 경쟁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 전남대가 선정된 반면, 전북대가 제외되면서 호남권 내부에서도 전북의 소외가 더욱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에서는 "수도권에 이어 영남권과 광주·전남까지 앞서가는데 전북은 계속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온다.

여기에 "청와대 실세들의 출신지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지역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적 기반 등을 연결해 해석하려는 시각까지 나오면서 선정 과정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평가 기준과 대학별 세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해 5월 16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북대 앞에서 선물받은 부채를 들고 유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당시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이었던 이원택 전북도지사. /더팩트DB

◇"정파·선거 유불리 넘어야"…전북 정치권 초당적 대응 촉구

전북 지역 정치권을 향한 초당적 공동 대응 요구도 나왔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안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의 생존과 국가균형발전에 직결된 중대한 현안"이라며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등 전북의 모든 정치세력이 정파와 선거 유불리를 넘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별적인 유감 표명을 넘어 전북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평가 자료 공개와 전북대학교 재검토를 공동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관계 기관에 △평가 기준·배점·심사위원 구성 공개 △대학별 평가 결과 및 전북대 탈락 사유 공개 △총장 프레젠테이션 등 동등한 소명 기회 보장 여부 해명 △절차상 하자 확인 시 재심사 및 재검토 △전북대를 포함한 국가거점국립대학 후속 지원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지역 사회에서는 정부가 이번 선정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전북대에 대한 실질적인 후속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선에서 이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던 전북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경우 향후 정부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북에서 102만 3272표, 82.6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대위도 압도적인 지지가 전북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도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전북대의 발전은 전북의 미래이며, 지역 대학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며 "정부가 공정한 절차와 투명한 설명, 납득할 수 있는 재검토 방안을 제시할 때까지 정당한 시민적·사회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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