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김아진 충남도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충남이 필요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정부가 공모사업을 발표하면 신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충남에 필요한 사업을 먼저 발굴하고 국정과제와 연결해 국가사업으로 만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도가 신청한 국가공모사업은 152건, 총사업비 4조 5000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109건, 2조 5000억 원 규모가 선정됐지만 평균 국비보조율은 56.8%에 그쳤다. 보조율 60% 미만 사업도 76건으로 전체 선정 사업의 69.7%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국비가 지원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방비 부담과 시설 조성 이후 운영비·유지관리비까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정과제 분석부터 핵심사업 발굴, 국가사업화, 국비 확보, 재정 검토, 성과평가, 의회 소통까지 이어지는 '충남형 국비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김 의원의 제안에 공감했다. 박 지사는 기존 공모사업 방식을 "중앙정부가 짜놓은 메뉴판에서 우리가 고르는 방식"이라고 표현하며 "도가 특화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제안해 메뉴판을 짜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어 "정부예산 확보도 양적 성장에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옮기는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으며, 박 지사도 공감했다.
김 의원은 "시스템 구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행과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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