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공직자 98% 도정 불신…노조, 시·군 반발 확산세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정기인사 연기로 공직사회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인사 연기 배경으로 '책임행정'을 재차 강조했다.
기존 사업과 예산을 잘 아는 실·국 담당자들이 재정 구조조정과 사업의 지속·일몰 여부를 판단하고 도의회 심의까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추 지사는 민선9기 준비위원회 도정자문단 부단장을 지낸 정기열 전 경기도의회 의장이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속한 인사를 요청하는 글을 올리자 답글로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지난 8기에 편성하지 아니한 금년의 석달 간 예산 편성과 2027년 예산을 짜야 한다"며 "민선 9기의 신규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형편"라고 했다.
이어 "다 지속해온 사업들인데 집행을 해온, 실정을 잘 아는 해당 실국 담당자들이 예산을 어떻게 줄이고 일몰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도의회에 설명도 하고, 잘 심의할 수 있게 요구 자료도 제출해야 하는 것이 책임행정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정기인사를 서두르기보다 기존 사업을 담당해 온 실·국 공직자들이 예산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추 지사는 닷새 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산 재조정 절차를 마칠 때까지 어느 누구도 하던 일을 두고 다른 자리로 옮길 수는 없다"고 적었다.
추 지사의 이 같은 답글에 앞서 정 전 의장은 정기인사 연기에 따른 공직사회의 불안을 우려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경기도 공무원은 도지사의 손과 발"이라며 "최근 경기도 정기인사가 보류되고 내년 초로 연기되면서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정기인사 연기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의 신뢰와 사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속한 인사를 요청했다.
특히 "전임 도정의 정책과 예산 집행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묻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며 "예산과 지방채는 공무원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시 도지사 판단과 집행부의 결정, 도의회의 심의·의결이라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과 재정의 최종적인 정치적 책임까지 실무 공직자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며 "더 늦기 전에 정기인사를 통해 조직을 안정시키고,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정당하게 평가받는다는 믿음을 심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재정 비상'을 선언한 경기도는 재정 재조정과 사업 재설계, 조직개편 등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 하반기 정기인사를 내년 초로 연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경기도청 각 공무원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인사 공백에 따른 행정 차질을 우려하는 시·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가 최근 진행한 전체 공직자 대상 긴급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8%가 현 도정 운영에 불신을 나타내기도 했다. 조사에는 모두 1271명이 참여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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