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방 권한·재정 확대 약속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국민주권이 일상적으로 구현돼야 할 공간은 바로 기초단체의 현장이다."
우성빈 부산 기장군수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선9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투명성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군수는 이날 청와대 요청을 받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을 대표해 참석 소감을 발표했다.
그는 "토착세력과 기득권이 결합한 이권성 사업으로부터 주민의 소중한 예산을 지켜내고 부패를 단절하며 기득권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 결국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일"이라며 "중앙정부가 국민주권의 큰길을 열어준다면 기초단체장들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길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민선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187명과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방 주도 균형성장과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놓고 기초단체장들의 정책 건의와 관계 부처의 답변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과제로 꼽으며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잠재력을 깨워 전국 모든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야 비로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며 "각 지역이 가진 특성과 장점을 잘 살려 스스로 계획하고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의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중심의 국토 재편과 3대 메가프로젝트, 지역별 주거·교육·복지·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도 이날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를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전선"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주문했다.
오찬 간담회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민선9기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에서는 주민 중심 지방자치 구현과 공직윤리, 재난안전관리 등 지방정부가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가 다뤄졌다.
기초단체장들은 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주민을 위한 지방정부 실천선언'도 채택했다.
우 군수는 국정설명회 입장 과정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활동 영상을 잘 보고 있다는 취지의 격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장군은 민선9기 출범 직후인 지난달 말 '부정부패·낭비성 사업 전수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군이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특혜와 이권 개입, 예산 낭비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토착세력의 이권 개입과 민간·정치권에 뿌리내린 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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