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 앞 815일째 반대 농성
[더팩트ㅣ청양=김형중 기자]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가 환경부의 지천댐 건설 결정에 대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한 밀실 결정"이라며 즉각적인 백지화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27일 성명을 내고 "청양군과 충남도도 모르는 사이 6명의 위원이 지천댐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공론화냐"며 "주민은 환경부의 공론화 결정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특히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위원 명단과 회의 내용, 개최 일정 등이 주민과 청양군, 충남도에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의견수렴이나 조율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 지천댐이 2025년 3월 정부의 댐 건설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됐는데도 다시 공론화 대상에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주민설명회와 지역협의체 구성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지천댐이 최종 후보지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환경부가 공론화를 진행하면서 댐 건설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 점도 비판했다.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공론화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지천댐 건설에 따른 지역 피해 우려도 제기했다. 대책위는 "6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수백 세대가 수몰될 수 있는 사업을 6명의 위원이 결정하는 것은 '주민주권'에 어긋난다"며 "공동체 해체와 생태환경 파괴, 지역 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수와 가뭄 대응 효과에 대해서도 "지천댐 건설이 근본적인 물관리 해법이 아니다"라며 금강도수로관, 해수담수화, 지하수 저류댐 등 기존 사업과 공업용수 재활용, 하천 정비 등 다양한 대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2024년 7월부터 지천댐 건설 반대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청양군청 앞에서 815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 반대서명은 1만여 명에 달하며, 청양군의회도 2024년 8월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책위는 "청양군민의 지천댐 반대운동은 34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주민과 지방의회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지천댐 건설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공론화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지천댐 건설 계획을 당장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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