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의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19일 성명을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학생 수와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 등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했다.
충남도의회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재원을 배분할 경우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은 천안·아산 등 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와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교육 인프라 유지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만큼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하면 농어촌 학교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재정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충남도의회는 "학교 운영비와 인건비, 시설 안전, 급식 환경 개선비 등 교육예산의 90% 이상이 학생 수가 아닌 학교·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고정비용"이라며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AI 디지털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학령인구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교육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의회는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재검토 및 현행 내국세 연동 체제 유지 △유아·고등·평생교육 예산 확충 시 초·중등 교육재정과 별도의 안정적인 법정 재원 마련 △충남의 도농 복합적 교육 여건을 반영한 지방의회·교육청과의 실질적인 재정 협의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일방적 제도 개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도내 모든 학생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교육공동체와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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