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 발굴·지출 효율화 등 '재정 정상화 로드맵' 추진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서태경 부산시 사상구청장은 19일 "지난해 대규모 투자사업의 집행이 집중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보다 약 101억 원 감소했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약 140억 원의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이날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삼락·엄궁복합문화체육센터와 도시재생사업,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되면서 재정 수요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 140억 원의 재원 부족은 회계상 적자가 발생했다는 뜻이 아니라 추가 세출 수요에 비해 추경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부족했다는 의미"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와 추진 시기·규모를 조정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여 일반회계 기준 당초 예산보다 약 917억 원 증가한 제1회 추경을 편성했다"고 했다.
이어 "2025년에는 그동안 이월됐던 대규모 사업들이 준공 시기에 접어들면서 실제 자금 집행이 크게 늘었다"며 "지난해 세출 집행액은 722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29억 원 증가한 반면 집행잔액은 173억 원으로 감소했다. 단순히 예산 집행률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대규모 사업이 실제 집행 단계에 들어서면서 가용 재원이 사업비로 투입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서 구청장은 "사상구의 재정자립도는 13.45%로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11위이며 전체 세출예산의 약 70%가 사회복지 분야에 편성돼 있다"며 "자체 재원이 부족해 국·시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이전 재원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인구 고령화로 복지 수요와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사업에 필요한 구비 부담액은 2027년 약 283억 원, 2028년 약 323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세입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재정 수요가 이어져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상구는 세원 발굴과 체납징수율 제고, 지출 효율화, 국·시비 확보를 4대 핵심축으로 정한 '재정 정상화 이행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 구청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면밀히 점검해 놓치고 있던 세입원을 찾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사업별 필요성과 시급성, 효과성을 다시 따져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재정 여건에 비해 부담이 큰 사업은 추진 시기와 규모를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히 노력하겠다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각 분야에서 얼마를 확충하고 절감할 것인지 목표 금액을 산출하고 과제별 이행 시기도 구체화하겠다"며 "구청장 집무실에 '재정 정상화 이행 상황판'을 설치하고 재정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재정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매월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외부 재원 확보를 두고 그는 "사업 발굴 단계부터 국·시비와 특별교부세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앙부처와 부산시 등 관계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구청장이 직접 발로 뛰어 한 푼의 재원이라도 더 확보한다는 각오로 국·시비 세일즈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 구청장은 정부와 부산시 측에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내국세의 19.24%에서 3∼5%포인트 인상하고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 교부해야 한다"며 "현재 부산시 보통세의 23%인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이고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률도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newsb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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