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민주당, 서구 1)과 권인호 의원(민주당, 대덕구 3)이 12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 청년정책의 현주소를 정밀 진단하고 청년들이 단순한 정책 수혜자를 넘어 정책 설계와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청년 참여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대전시 청년정책에 대해 조례 및 전달 체계 기반은 최상위 수준이나, 일자리·소득과 같은 직접 지원 예산은 얇고 사업의 연도별 교체도 빈번해 지속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서 대표는 이어 "민선9기 청년정책 수립 시 RISE 체계 의존도를 낮추고 '첫 일자리 공적 보장'과 '주거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 재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운호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은 "대전 청년의 정책 참여 관심도에 비해 참여기구(대청넷) 인지도가 낮고 사후 환류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해결책으로 시와 5개 자치구 간 연계체계 구축, 청년자율예산제 시범 도입,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실질적 정책협의체화 및 은둔·고립 청년 등 참여 사각지대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들이 참여해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제언을 이어갔다.
이재현 배재대학교 교수는 RISE 사업 편입에 따른 예산 착시를 지적하며 실질 청년예산 기준 일자리 비중(4.1%)이 매우 적으므로 일자리·주거 중심의 재정 재균형과 함께 대학-대덕특구-지역기업을 잇는 일자리 통합플랫폼 구축을 제언했다.
이재정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은 단편적 지원을 넘어 일자리·주거·커뮤니티가 결합된 정주 생태계 조성을 강조하며 축소된 청년 커뮤니티 예산 복원과 함께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청년 노동자를 포괄하는 공적 일경험 및 노동 보호망 확대를 주장했다.
노형복 대전청년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정책 제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정책 반영등급제'와 '환류보고서' 정례화를 제안하고, 청년자율예산제 본예산 연동 운영 및 '청년정책학교' 상설화를 강조했다.
황준환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은 청년위원 수나 수용률 같은 단일 지표를 넘어 장애·돌봄·이주·빈곤 등 다양한 청년의 삶과 경험이 의제 형성 단계부터 반영되어야 하며 이들이 일반 청년정책의 기준을 재정의하는 정책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숙 의원은 "청년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효능감을 갖는 것이 핵심"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들이 대전시 청년정책의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인호 의원은 "청년은 대전의 미래가 아닌 현재"라며 "청년들의 목소리가 단순 제안에 머무르지 않고 시정에 정확히 반영되고 피드백되는 선순환 거버넌스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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