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이 대전시교육청의 교권보호 담당관 추진 과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사실상 경고장을 날렸다.
조성칠 의장은 29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육청이 의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의회와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최근 대전시교육청이 교권보호 담당관 운영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협의가 부족했던 것을 지적한 것이다.
조 의장은 "분명 상임위원회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던 사안이 이후 시행세칙을 통해 다시 추진되면서 원포인트 상임위원회까지 열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어 "이런 방식이 계속된다면 긴장 관계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행규칙 자체를 의회가 직접 제동할 수는 없는 만큼 예산과 조직 심의 등 의회 권한을 활용해 견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의장은 "시행규칙은 교육청이 판단할 문제지만 관련 예산과 조직 심의는 의회의 역할"이라며 "그 과정에서 견제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날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운영 방향으로 '민생과 안전'을 제시했다.
새 의정구호로 '시민의 일상, 대전시의회가 함께하겠습니다'를 발표한 조 의장은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먹고살기 힘들다'는 호소였다"며 "시민들의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의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생에서 벗어나는 순간 의회의 존재 가치는 없어지는 것"이라며 "안전과 민생을 의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시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대전시 재정 상황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예산 심의도 예고했다.
그는 "실효성이 없거나 재원 대책 없이 추진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은 온통대전 2.0, 고유가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예정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도 시민 체감형 민생 회복을 우선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전임 시정에 대한 검증 작업도 예고했다.
조 의장은 "지난 일에 매달려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겠지만 잘못된 과정들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정비 과정은 필요하다"며 "오는 8월 13일 임시회를 통해 주요 현안과 대형 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과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행정감사와 별도로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의장이 앞에 서기보다 22명의 의원들이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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