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7일 경기 북부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오랜 시간 희생을 감내한 지역인 만큼 남북협력기금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접경지역 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추 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관계부처, 접경지역 지자체장들에게 이런 내용을 건의했다.
추 지사는 정전협정 73주년인 이날 "대한민국은 분단 구조가 가져온 한계를 능동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며 "접경지역이라는 이름부터 평화지대로 바꾸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말처럼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경기 북부 주민들에게 이제는 발전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22일 이뤄진 민간인통제선 북상,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 등을 언급하면서 "규제 완화라는 물꼬가 터진 지금이 평화지대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적기"라며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을 비롯한 접경지역의 현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추 지사는 특히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을 통일부의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 사업이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 남북협력기금 활용은 물론 입주·투자 기업 금융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이 가능해진다.
추 지사는 "평화경제특구 지정과는 별개로 평화지대의 발전은 앵커기업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투자 유치는 과감하고 차별화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평화경제특구를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은 아주 좋은 포인트"라며 남북협력기금을 평화경제특구 인프라 지원 기금의 용처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추 지사는 이와 함께 동두천과 의정부 등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보유한 지자체의 재정 상태가 어렵다며 "국방부가 부지를 매각하지 말고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형태를 변경하자"고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통일부와 국방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경기도·인천시·강원도와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석해 접경지역의 평화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추 지사는 회의 뒤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도 "접경선보다 평화의 선으로 부르면 좋겠다. 미군 반환 공여지를 돈 없는 시군이 사라고 할게 아니라 국방부가 장기임대하도록 제안했다"며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고 적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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