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경기북부 일반산단 효율성 분석과 산단 활성화 방안' 보고서 표지. /경기연구원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북부 일반산업단지의 생산 효율성이 경기남부와 전국 평균보다 낮아 규제 개선과 산업 고도화가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일반산단 효율성 분석과 산단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경기북부 일반산단은 산업단지 수와 규모, 생산성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경기남부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경기북부 일반산단은 33곳으로, 남부 71곳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산업시설 면적도 북부 747만 5000㎡로, 남부 2211만 9000㎡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생산성 격차는 더욱 두드러졌다. 경기북부의 고용인원당 생산액은 1억 6287만 원으로, 경기남부 3억 6109만 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부지면적당 생산액도 북부는 11억 7341만 원으로, 남부 30억 3670만 원의 약 39% 수준에 불과했다.

경기연구원은 노동과 토지 활용 효율성 모두 북부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기북부 산업단지는 저생산성·저성장 구조가 고착화한 양상이었는데, 생산성이 낮은 산업단지에 편중돼 있고 생산성 격차를 좁히는 '추격 효과(Catch-up)'도 뚜렷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반대로 경기남부는 고생산성과 저생산성 산단이 함께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원인으로 성장관리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GB) 등 각종 중첩 규제를 꼽았다. 공장 신·증설과 신산업 유치가 제한되는 데다 산업단지가 제조업 중심의 단일 기능에 머물러 연구개발(R&D), 지식서비스, 주거·생활SOC 등이 결합된 복합개발이 어렵다는 것이다.

인허가 절차도 건축·환경·군사 등으로 분산돼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연구원은 △규제시범단지 도입을 통한 입지·용도 규제 완화 △노후산단의 고밀·복합 산업지구 전환 △신산업 투자에 대한 공장총량제 선택적 완화 △군사협의 절차 표준화 △통합 인허가센터 설치 △규제특례와 재정·금융 지원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 등을 제안했다.

또 경기북부 노후·전략 산업단지 3~5곳을 선도산업지구로 지정해 규제혁신 모델을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 산업단지의 낮은 효율성은 개별 기업의 문제라기보다 산업입지, 규제, 기반 시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라며 "경기북부 산단을 단순 생산 공간이 아니라 신산업 실증, 기술 사업화, 기업 성장, 정주 지원이 결합한 혁신 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또한 "규제 완화만으로는 산단 활성화 효과를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다"며 "용적률·용도 특례, 공장 총량 가산, 통합 인허가와 함께 정책금융, 세제 혜택, 기반 시설 투자, 기업 지원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해야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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