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세종시의원이 15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김재형 세종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고운동)은 15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공건축물 건립비 재정분담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추진된 국가사업"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공공건축물까지 지방재정에 부담시키는 것은 국가 책임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시가 정부청사와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이 들어서는 국가 핵심 기능의 중심 도시인 만큼,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 역시 지역시설이 아닌 국가 기반시설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광역복지지원센터 등 행복도시 주요 공공건축물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국비로 건립한 뒤 세종시에 무상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2023년 행복청의 행복도시 개발계획 변경 고시 이후 2024년부터는 새로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의 건립비를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는 필수 공공건축물은 국가가 설치하고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건립 단계부터 세종시에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지방재정으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지방자치단체인데다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등 비과세 시설이 집중돼 있어 도시가 성장해도 세입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공건축물은 건립비뿐 아니라 준공 이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까지 세종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건립비 50% 부담은 장기적으로 시 재정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공공건축물 건립비 50대 50 재정분담 구조의 원점 재검토 △행복도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국가 책임 원칙 재정립 △행정수도 완성 시기까지 필수 공공건축물에 대한 국비 부담률 상향 또는 지방비 부담 경감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그는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광역복지지원센터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이마저 세종시가 떠안게 되면 행정서비스와 도시 운영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재정분담률 조정은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도 세종시 재정 여건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현 정부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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