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주요 안건 처리 차질 우려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제10대 대전시 동구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동구의회는 전체 10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6석, 국민의힘이 4석으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첫 회의는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 따라 최다선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도록 규정돼 있어 현재는 5선의 강정규 국민의힘 동구의원이 임시 의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장단 배분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본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고 있다. 의장 선출 절차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후반기 원 구성은 법정 시한을 넘긴 채 장기 표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석 비율을 고려한 의장단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연말까지도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데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임시 의장을 다시 선임해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주요 의사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김영희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정당한 지분을 끝내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 구성 협상을 올해 12월까지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전체 의석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의장직을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서구와 중구의회 역시 갈등 끝에 원 구성이 이뤄진 만큼 동구의회도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20일 이후 새로운 임시회를 열어 임시 의장 재신임 절차를 거친 뒤 의장단 선출 절차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정용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정 회기 종료에 따라 현 회기는 자동 산회된다"며 "21일 임시회를 다시 열어 임시 의장을 다시 선임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각각 '12월 장기전'과 '의장단 선출 강행'이라는 초강수를 내세우면서 원 구성 협상은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약 민주당이 임시 의장 재선임을 통해 의장단 선출을 추진할 경우 국민의힘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집행부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각종 조례안 처리, 주요 사업 추진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힘 측에서 언급한 것처럼 협상이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내년도 본예산 심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장기전이 현실화되는 경우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처리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법상 준예산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로 인한 행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의회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구청의 한 관계자는 "의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조례안과 주요 안건 심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행정은 일정에 맞춰 추진돼야 하는 만큼 의회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장은 추경안 처리가 가장 시급하지만, 원 구성이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내년도 본예산 심의 일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준예산 체제까지 가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내부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전했다.
동구의회 원 구성 파행이 장기화될수록 여야의 정치적 대립을 넘어 구정 운영 전반의 차질과 주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협상 타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