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 현실은 곧 대한민국의 오늘이고, 경기도가 답을 찾으면 그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 됩니다. 전국 시·도의회와 강력히 연대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 제12대 전반기 남종섭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취임 일성으로 던진 메시지다.
1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 약속을 현실화하기 위해 전국 광역의회 연대 구축에 나선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지방자치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남 의장은 조만간 서울과 인천, 제주도, 충북, 세종, 대전, 전남·광주 등 광역의회 순회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순회는 남 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던진 지방의회법 제정 관철을 위한 본격적인 연대 행보다. 광역의회 의장들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전국 지방의회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일부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조직·예산·감사 권한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도민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전국 16개 광역의회 가운데 의원 정수와 조직 규모가 가장 큰 만큼,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장 비서실 관계자는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의 방문"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먼저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남 의장도 지난 7일 본회의장에서 "현재의 권한과 제도만으로는 1420만 도민의 복잡한 현안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전국 시·도의회와 강력히 연대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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