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보문단지의 신라밀레니엄파크 지구단위 용도 변경으로 공시지가 기준 412억 원의 지가 상승 이익을 누리게 된 우양수산개발이 운영하는 경주힐튼호텔. /박진홍 기자

[더팩트ㅣ경주=박진홍 기자] 경북 경주보문관광단지 지구단위 토지 용도 변경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입주 업체들이 정작 공공기부금 납부에는 인색한 태도를 보여 지역 사회의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경주시는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지가 상승분의 일정 비율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체들은 '대규모 투자 부담'을 이유로 맞서고 있어 향후 예정된 주민설명회의 파행이 우려된다.

지난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문단지 일부 부지들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경주시와 경북문화관광공사 등이 파악한 주요 업체의 공시지가 상승금액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업체별 토지 가치 상승 현황(공시지가 기준)은 △신라밀레니엄파크(17만 7234㎡) 320억 원에서 411억 원 상승한 732억 원 △케이케이주유소(9582㎡) 27억 6000만 원에서 35억 5000만 원 상승한 63억 1000만 원이다.

또 △허브랜드(1만 4571㎡) 23억 1000만 원에서 21억 7000만 원 상승한 52억 9000만 원 △경주세계자동차박물관(6587㎡) 22억 7000만 원에서 29억 1000만 원 상승한 51억 8000만 원 등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재 산정된 상승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이라며 "실제 거래 매매가 기준을 감안하면 토지 가치 상승액과 업체들이 누릴 실제 시세 차익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우양수산개발이 6년 전 법원 경매로 279억 7000만 원에 낙찰 받은 신라밀레니엄파크 부지. 이 땅은 지난해 복합시설부지로 용도 변경되면서 공시지가 기준 412억 원이 상승했다. /박진홍 기자

특히 가장 큰 이익을 본 우양수산개발(경주힐튼호텔 운영)을 향한 지역 사회의 시선이 따갑다.

우양수산개발 측은 6년 전 법원 경매를 통해 신라밀레니엄파크 부지를 감정가(570억 원)의 반값 수준인 279억 7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당초 이 땅은 청소년수련원 등 용도가 극히 제한됐으나, 지난해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는 복합시설부지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사실상 50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됐다.

그러나 우양수산개발 측이 경주시에 제시한 공공기부금은 고작 10억 원에 불과했다.

땅값 상승분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어서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주시는 최근의 용역과 지난 4월 제정된 '경주시 민간개발사업 공공기여 운용기준 고시'를 근거로, 토지 가치 상승분의 15% 안팎을 공공기부금으로 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입주 업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앞으로 10개 업체가 노후화된 보문단지 시설을 새단장하기 위해 수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며 "여기에 과도한 공공기여금까지 내라는 것은 기업에 너무 큰 부담"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주시 관광컨벤션과 관계자는 "업체들이 지나치게 적은 공공기부금을 고집할 경우 주민 여론 악화는 물론 극심한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금액이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당초 6일로 예정된 업체 참가 주민설명회도 원만한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보문단지 내 지구단지 용도 변경 및 개발 사업은 시행 주체인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경주시의 실무 검토를 거쳐 경북도가 최종 승인을 하게 된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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