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과다 계상·세출 대응 미흡 복합 작용"
[더팩트ㅣ내포=이수홍·노경완 기자]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인 '통하는 충남 준비위원회'가 충남도의 재정 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재관 통하는 충남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충남도 재정 여력은 사실상 바닥난 상황"이라며 "도 세입·세출을 합쳐 1조 304억 원 이상의 예산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단순한 재정 운영상의 어려움을 넘어 도정 전반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충남도의 2026년 본예산 기준 채무 잔액은 2조 359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2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앞서 준비위는 충남도의 지방채무가 약 2조 1608억 원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도 단위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고 2022~2025년 연평균 채무 증가율도 22.57%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1위라고 밝힌 바 있다.
준비위는 세입 분야에서 4687억 원 이상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5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353억 원 결손된 데다, 2026년 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보통교부세와 실제 교부 결정액 사이에서도 334억 원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또 올해 본예산 세입으로 반영한 세종시 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 대금 3000억 원 역시 실제 매각이 어려워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순세계잉여금 결손, 보통교부세 감액, 공유재산 매각 대금 문제는 모두 세입 예산이 과다 계상된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세출 분야에서는 5617억 원 규모 추가 지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시·군과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일반·특별조정교부금 및 교육청 전출금이 총 4642억 원 부족하고,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증가분 688억 원도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연금 부담금,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법정 의무경비 287억 원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1조 원 이상의 재정 공백은 일부 투자사업 조정이나 예산 절감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왜 이런 예산 부족 사태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적 세수 결손과 경기 둔화 영향도 있었다"면서도 "세수 추계와 예산 편성이 보수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담당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라 도정 운영의 큰 줄기 차원의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선9기 공약 추진과 관련해서는 "일부 공약은 통합·조정·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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