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 세종시의회 의원이 17일 세종시의회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세종시의회에서 시정 4기의 재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새로 출범하는 시정 5기의 재정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현정 세종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고운동)은 17일 열린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정 5기가 마주한 현실은 시정 4기가 남긴 혹독한 재정 위기"라며 "철저한 진단과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집행부의 세입 추계와 예산 편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가 비현실적인 세입 추계와 예산 편성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집행부는 세입은 부풀리고 법정 필수경비는 축소·누락하는 방식의 재정 운영을 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 예산 삭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영유아 보육료 시비 매칭 예산 146억 원 가운데 122억 원이 편성되지 않아 오는 8월이면 보육 예산이 소진될 우려가 있다"면서 "기초연금 34억 원, 노인 일자리 14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비 16억 원 등 취약계층 예산이 우선적으로 삭감됐다"고 말했다.

산하기관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기료와 수도료 등 필수경비를 8개월 분만 편성해 부족분 부담을 다음 시정부로 넘기는 이른바 '쪼개기 예산'이 이뤄졌다"며 "임금 체불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운영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조기 폐지해 기금에 예탁된 555억 원을 일반회계 적자 보전에 사용하고, 공공개발 사업비는 토지 출자 방식으로 전환해 산하기관이 대규모 공사채를 발행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가 공식적으로 안고 있는 누적 채무 약 5000억 원 외에도 산하기관을 통한 2500억 원 규모의 사실상 숨겨진 부채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사실상 소진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재정안정화계정 잔액도 1억 20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각 부서의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약 2000억 원에 달해 재정 운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 의원은 시정 5기의 과제로 △재정 상황의 투명한 공개 △선심성 사업 정비 △민생 예산 우선 확보를 제시했다.

그는 "시정 4기가 남긴 채무와 부채 부담이 이제 시정 5기의 과제가 됐다"며 "현 시정부는 재정 운영 실패를 인정하고, 새 시정부는 선심성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육과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 등 민생 예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생돼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무너진 재정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새 시정부 출범을 앞두고 세종시 재정 건전성 논란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시정 5기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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