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원. /더팩트DB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있다.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 주민이 직접 정책 집행과 결정에 참여하는 길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팩트>는 경기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도의원들을 만나 의정 철학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상선약수(上善若水·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경기도의회 4선 고지에 성공한 남종섭 의원은 자신의 좌우명으로 이 구절을 꺼냈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상선약수'는 정치인 남종섭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다.

그는 "물이 한없이 부드럽지만, 거칠 때는 바위도 깎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부드럽지만 강하고, 겸손하지만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을 지닌 물과 같은 정치를 지향한다는 의미다.

남종섭 의원은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철학을 토대로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도전 의사를 밝혔다. 애초 2파전으로 예상됐지만 경쟁자의 불출마로 단독 입후보했다.

경기도의회는 서울시의회(118석)보다 큰 167석의 전국 최대 광역의회다.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맏형'격인 의회를 이끌 수장에 도전하는 만큼,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최대 관심사다.

그는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은 됐지만 조직권이나 예산권이 없다"며 "헌법이 정한 대로 의회에 부여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위해서는 당연히 (지방의회법을 통해)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법에 쉽사리 동의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는 "민주주의와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국회의 권위나 권능을 넘어서는 게 아닌 만큼 각자의 기능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도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면서 같은 당인 추미애 도정의 견제 기능 약화 우려를 두고는 신중하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추미애 당선인은 6선 국회의원과 우리 당 대표, 법사위원장을 지낸 정치인으로 강한 추진력과 정치력을 갖췄다"며 "잘 협의하면서도 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118조가 지방의회 설치를 명시하고, 법률이 대립형 구조를 채택한 제도의 취지를 설명한 발언이다. 시민이 의회에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부여한 만큼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은 흔들릴 수 없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남 의원이 제시한 제12대 도의회 핵심 의정 방향은 크게 네 축이다. 민생경제 회복, 반도체·AI 중심의 미래산업 전략, 경기 남·북 균형발전, 그리고 광역교통 체계 개선이다.

그는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혁신 거점을 두고 "경기도가 대한민국 산업 지형의 중심축을 맡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민생 회복도 핵심 과제로 꼽으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현실이 매우 심각하다. 정책과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극복하라는 도민들의 주문"이라고 말했다.

교통 문제는 "도민 설문조사 1위가 교통"이라며 "추미애 당선인도 이를 반영해 '경기 원패스'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라고 했다.

남종섭 의원은 "도민 여러분께서 주신 144석의 무게를 깊이 깨닫고 있다. 싸우지 않고 소통과 협치로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추미애 당선인과도 소통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남종섭 의원과의 일문일답.

-4선 당선 소감은

144석(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을 만들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기흥 지역구 주민 여러분께서도 4선에, 더군다나 무투표 당선을 시켜 주셔서 영광이다. 3선 하는 동안 지역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일했던 경험을 잘 봐주신 것 같다. 지역이 변화되길 바라는 열망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144석 의미는

소통을 잘하라, 협치를 잘하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11대 때는 78대 78 동수여서 일하기가 힘들었다. 이번에는 효능감 있게 빨리빨리 처리하고 일 하라는 의미라고 본다.

-경기도 현안 과제는

민생경제를 빨리 해결하라, 신속하게 해결하라는 도민들의 요구가 가장 크다.

경기 남부에는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K-반도체 클러스터와 AI 혁신도시를 완성하라는 열망이 있다. SK 일반산단이나 삼성 국가산단 같은 반도체 집약 산업단지를 용인이나 경기 남부에 구축하라는 요구도 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이분들을 위한 정책 기반을 빨리 마련하고 예산을 투입해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균형발전도 중요하다. 경기 남부의 산업 중심 구조와 함께 경기 북부까지 아우르는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도민 설문조사에서 교통 문제가 1순위로 꼽혔다. 일자리나 환경보다도 교통이 가장 큰 현안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추미애 당선인도 '경기 원패스' 같은 교통 정책을 내놓은 것 같다.

-차기 의장 유력 후보인데

4선이라는 무게감, 굉장히 많은 경험이다. 12년, 16년의 의정생활을 하는데 쌓아온 경험들이 결국 의장이라는 역할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의장이 왜 중요하냐면 경기도의회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의회를 이끌어가는 최전선의 수장이라고 본다.

경기도의회는 167명의 거대한 의석을 가지고 있고, 서울시의회는 118석밖에 안 된다.

결국 지방의회를 이끌어갈 중심은 경기도의회다. 경기도의회 수장은 지방의회 발전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만약 그 역할을 맡게 된다면 열심히, 충실히 해 나가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만났나

아직 뵙지는 못했다. 당선인 신분이고 임기가 시작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 구성을 하고 7월 1일부터 의회가 시작되면 의회의 전반적인 정책이나 협의점들을 찾아 함께 논의할 생각이다.

-민주당이 앞도적 의석을 차지하면서 같은 당인 추미애 당선인을 향한 견제 기능 약화 우려도 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추미애 당선인은 추진력이 강한 정치인이라고 다들 말씀하신다. 6선 국회의원, 우리 당 대표, 법사위원장도 하신 분이다.

도의회가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진 구조여서 잘 협의해 갈 것이고, 의회 본연의 기능도 있다.

의회는 헌법 118조에도 나와 있듯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두도록 돼 있고, 법률로도 기관 대립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한쪽으로 쏠리면 의회는 필요가 없다.

시민들이 부여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은 의회에 분명히 존재한다고 본다.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은

지방의회의 가장 큰 열망이 지방의회법 제정이다. 인사권 독립이나 정책 지원관 제도, 중간 지원 조직 설립 등 여러 제도 개선이 있었다. 하지만 조직권이나 예산권이 독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권한이 없으면 기관대립형 구조 속에서 의회가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반드시 이루내야 할 목표다.

또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강해야 하고 지역 발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의회가 강해진다고 해서 국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기능이 있는 만큼 그 기능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소수당과의 협치는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78대 78의 구조 속에서는 굉장히 힘들었다. 이제는 144대 22대 1이라는 구조가 형성됐다.

소수당과도 의회 운영 전반과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해 함께 이끌어갈 수 있게 하겠다.

- 어떤 정치인으로 남고 싶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는 게 '상선약수'이다. 도덕경에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물은 한없이 부드러우면서도 거칠 때면 바위도 깎아 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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