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경찰청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33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세종경찰청은 4일 지방선거 기간 동안 선거사범 수사를 벌인 결과 총 20건, 33명을 단속했으며 현재 30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부터 시경찰청과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했으며, 3월 18일부터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 제공, 공무원 선거 개입,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이른바 '5대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13명(39.4%)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가 10명(30.3%)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흑색선전 사범 가운데 12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흑색선전은 1명에 그쳤다.

경찰은 이 가운데 1건, 1명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세종경찰청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이날부터 향후 4개월간을 집중수사 기간으로 정하고 남은 사건 처리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모든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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