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 3대 스포츠의 하나로 꼽히는 'F1 그랑프리'의 한국 파트너 A사가 국내 발전공기업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 계약 불이행 사태를 일으켜 법적 분쟁이 예고됐다.
인천 출신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동구미추홀구갑)은 1일 "인천시 F1 유치에 나섰던 A사가 한국서부발전 등 국내 발전공기업 3사와의 유연탄 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정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8월 한국서부발전과 연간 32만 톤 규모의 유연탄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A사는 2025년 9월, 러시아산 석탄 거래에 따른 '미국 제재 위험'을 사유로 잔여 물량 35만 5000만 톤에 대한 공급 불가 통보 및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A사는 계약해지의 불가항력 사유로 공급처인 러시아 기업이 미국 경제제재 대상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서부발전 측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계약서상 러시아 제재 관련 판매자 보증 조항이 별도로 존재한다"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대체탄을 고가에 긴급 구매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서부발전은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방침으로 최종 판정까지 최대 1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공공기관의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남부발전도 수십억 원의 피해가 불가피한 처지다.
한국남부발전은 2025년 5월 A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약 35억8000만 원(잠정)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피해액에는 대체탄 구매 차액 20억 6000만 원, 발전사 스와프 부대비용 8억 2000만 원, 지체상금 7억 원 등이 포함됐다.
한국남동발전 역시 A사와 체결한 8만 톤 규모의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문제는 공공기관과의 기본적인 신뢰조차 저버린 부도덕한 업체가 인천시 F1 유치전의 '설계자' 역할을 하며 시 수뇌부를 흔들었다는 점"이라며 "A사와 그 대표는 지난 2024년 유정복 인천시장의 일본 나고야(일본 그랑프리), 모나코(모나코 그랑프리) 등 F1 유치를 위한 핵심 해외 출장길에 일일이 동행하며 인천 F1 유치의 불을 지핀 주역으로 활약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국내 공기업과의 계약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법적 분쟁을 일으키고 공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업체에 수조 원의 경제 효과를 논하는 F1 국제 대회의 '물꼬'를 터주고, 시장의 해외 출장까지 동행했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F1 유치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4월 16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F1 그랑프리' 인천 유치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해 온 'F1 인천 그랑프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타당성을 확인했다"며 "용역은 세계적 서킷 디자인 전문업체인 독일의 틸케(Tilke)사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공동 수행해 신뢰도를 높였다"고 밝힌 바 있다.
infact@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