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공인중개사 친목회 '집단 카르텔'도 수사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카카오톡 비공개 오픈채팅방에서 아파트 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저가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들을 집단 신고한 경기 하남시 아파트 소유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도 부동산수사팀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하남시 A 아파트 소유자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179명이 참여한 비공개 단톡방을 운영하며 매매 11억 원, 전세 6억 5000만 원 이하의 매물 등록을 막는 방식으로 시세를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단톡방에서 가격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기준 이하 매물을 광고한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좌표 찍기' 공격도 벌인 것으로 수사에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하남시청에 73건, 네이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센터(KISO)에 84건의 민원을 집중해서 제기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실제 허위매물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들은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는데, 주도자 A 씨는 집단 민원 서식을 만들어 배포했고, B 씨는 신고 대상과 매물을 엑셀 파일로 관리했다.
또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나 가상번호 사용법까지 공유하며 익명 항의 방법을 교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전화 민원 공세를 주도했고, D 씨는 특정 중개업소를 겨냥해 시세를 깎아내리는 글을 퍼뜨렸다.
E 씨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를 활용해 민원 양식을 만든 뒤 단체 신고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공격 대상이 된 공인중개사들은 광고 차단과 업무 마비 등의 피해를 입었다. 한 중개사는 늦은 밤까지 이어진 항의와 협박성 연락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 광고가 차단되면서 중개 의뢰도 끊겼다.
도는 이 과정에서 저가 매물이 사라지며 시세가 인위적으로 상승하는 결과까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와 공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적발했다.
도는 국토교통부·경찰청·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2주마다 조사·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용인 지역 공인중개사 친목회의 집단 카르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해당 친목회는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 중개를 금지하고 위반 업소를 제명하는 방식으로 배타적 영업 구조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도는 다음 달 운영진 3명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조직적 가격 담합과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가 적발된 대표 사례"라며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는 끝까지 추적·수사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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