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전남 순천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간 관계 갈등과 학교폭력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행정심판으로 이어졌다.
학부모 측은 자녀가 약 1년간 집단 따돌림과 배제 행위를 겪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20일 더팩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순천 E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 학부모는 최근 전남도교육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부모 측은 A군이 지난해 전학 이후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반복적인 배제와 조롱, 경멸적 언행 등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군과 신체 접촉을 꺼리는 행동이 반복됐고, 같은 공간을 피하는 등의 상황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학부모는 이 같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A군이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였고, 손톱을 물어뜯는 행동과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까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발생한 화장실 문 사고를 계기로 학교폭력 신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후 진행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생 간 갈등이 초등학생 수준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관계 문제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학교폭력 조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 측은 심의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녀에게 장애가 없는 데도 일부 진술 과정에서 '일반 학생과 다르다'는 취지의 인식이 형성됐고, 이로 인해 사안의 본질이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진술서와 정황 자료, 학생 간 관계, 행위의 반복성과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는 절차인 만큼 최종 결과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현재 해당 사안은 행정심판 절차로까지 넘어간 상태다. 결과에 따라 반복적 배제 행위와 학생 간 관계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해석하는 기준, 학교폭력 심의 과정의 적절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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