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치봉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두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으나 행정 체계와 조직 개편 등 준비 단계에서부터 시·도간 갈등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여기에 통합 준비에 충당하게 될 예산 마저 전액 삭감되면서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 재정 인센티브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린다.
2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통합 초기 필수 비용인 576억 원 규모의 마중물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행정 전산 시스템 통합, 공인 교체, 각종 공부 정비, 안내 표지판 교체 등 시·도 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 예산이다.
전남도는 최소 160억~170억 원의 긴급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일부를 예비비로 메운다. 광주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양 시·도가 가용 재원으로 확보한 예비비가 각각 65억 원과 75억 원으로 모두 14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합 초기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같이 통합 초기 필수 예산이 삭감되면서 통합지원비용으로 제시된 4년간 20조 원의 인센티브 재정 확보에 대한 불암간도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예산 지원 문제로 시·도 통합이 빛을 잃으면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기획예산처 등 정부 관계부처와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며 "조만간 예산 규모와 지원 방안에 대한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통합 직후 사용할 27개 기초자치단체 행정표준코드(행정기호) 순서를 두고도 양 시·도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최근 코드 순서를 놓고 각각 '구·시·군'과 '시·군·구'를 주장하며 맞섰다.
양측은 절충안인 '시·구·군'으로 순서를 확정했지만 통합 과정 전반에 걸쳐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3개 청사(광주시청·전남도청·전남 동부청사) 체제₩ 유지 문제를 둘러싸고도 광주와 전남,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 등 지역 간 불균형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 특성상 1개 지역이 중심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통합시 출범 이후에 예상되는 행정 혼선과 지역간 갈등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7월 1일 공식 출범한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정책에 맞춰 통합을 이뤄낸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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