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3일 세종시 의회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 비례대표는 현행 2석에서 3석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은 이날 정개특위에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수정 가결된 데 대해 "세종시 정치적 다양성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이 10%에서 14%로 상향된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세종시는 별도의 특례법 적용을 받는 만큼, 법 개정이 없을 경우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강 의원은 김종민 의원과 함께 비례대표 의석을 3석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해 왔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인구 증가 속도를 반영해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고,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기회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단순한 의석 증가가 아니라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제도권에 반영하는 조치"라며 "세종시민의 표심이 보다 정확히 의회에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아직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적용 여부는 향후 국회 처리 속도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확대가 지방의회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의석 확대에 대한 유권자 인식과 정당 간 이해관계도 변수"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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