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은 16일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입지 규제 완화와 기반시설 지원, 국가계약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지방 국가산단은 수요 예측 실패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며 심각한 미분양 문제를 겪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미분양률이 97%를 넘는 등 사실상 '유령 산업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평균 미분양률 역시 50%를 웃돌며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상황이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선투자한 조성 비용 회수가 지연되면서 부채와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추가 재정 투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를 끊기 위해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게 하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인구감소지역 국가산단에 대해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하도록 했으며, 국가계약 낙찰자 선정 시 해당 산단 입주 여부 등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를 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방안도 담겼다.

임 의원은 "혈세로 조성된 국가산단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재정 낭비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장기 침체에 빠진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의 회생 여부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 정책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