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다양성 확대·선거제도 개선 필요성 꾸준히 제기
[더팩트ㅣ광주=조효근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일부 선거구에서 이번에도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아직 최종 대진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잇따라 마무리되면서 일부 지역은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사실상 승부처가 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1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에서는 서구청장과 남구청장 선거가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경선 결과 서구와 남구는 각각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이 후보로 확정됐다. 이로써 광주시 5개 자치구의 민주당 후보는 모두 결정됐다. 현재까지 다른 당의 구청장 도전 계획이 확인된 동구·북구·광산구에 비해 서구와 남구는 무투표 당선 분위기가 감지된다.
광양시장 선거는 경쟁 구도가 다시 살아났다. 민주당 경선에서 정인화 후보가 확정된 데 이어 박성현 예비후보가 13일 무소속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양강 구도가 형성됐다. 고흥군수 선거는 공영민 군수가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해 후보로 확정됐지만, 공식 후보 등록 전까지 다른 당 후보의 추가 출마 여부가 남아 있다. 같은 전남 안에서도 광양시는 본선 경쟁 재점화, 고흥군은 추가 대항마 변수라는 점에서 선거 구도가 서로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배경에는 지난 선거의 경험도 있다.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광주 기초단체장 3명, 전남 기초단체장 2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기초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까지 포함하면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63명이 무투표로 당선된 것이다. 특정 정당의 공천 결과가 사실상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유권자가 후보를 비교하고 공약을 검증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무투표 당선 흐름은 선거의 본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적지 않다. 선거는 단순한 당락 결정이 아니라 지역 유권자가 정책과 인물을 놓고 선택하는 과정인데, 경쟁이 사라지면 검증과 토론 역시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도 정치적 다양성 확대와 선거제도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지난 2월 11일에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국회 소통관에서 특정 지역에서의 일당 독점을 막기 위한 '싹쓸이 방지법'을 공동 발의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거제도 개혁에 미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개혁 가능성은 미지수로 남아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특정 정당의 공천이 사실상 당선을 의미하는 구조가 반복되면 정책 대결과 인물 검증은 실종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흐름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노력과 함께 유권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견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