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김인엽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최근 잇따른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국가적 위기"라고 규정하며 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대응체계 구축을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제자가 스승을 폭행하는 현실은 더 이상 개인의 인내나 선언적 구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교사에 대한 폭력은 수업권 침해로 이어져 학생 전체의 피해를 초래하고 공교육 경쟁력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결책으로 '세종교육인권조례' 제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 공동체 전반의 인권을 균형 있게 보호하고, 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교육청이 직접 '법적 방패'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 행정을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현재 교사가 개인 자격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며 2차 피해까지 감수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교육청 전담 변호팀 상설화를 제시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교육청이 민·형사 대응을 맡아 교사가 가해 측과 직접 갈등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내놨다. 미국·영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보호자의 교육적 책임을 강화하고 폭력 발생 시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시 분리하는 매뉴얼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 교사의 심리 회복을 위한 '교사 회복 쿼터제'를 도입해 전문 상담과 치유 기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예비후보는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교사 폭행은 교육 공동체 전체의 위기를 의미한다"며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상호 존중받는 토대를 만들고, 사제 간 존중 문화가 뿌리내린 품위 있는 교육도시 세종특별자치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선생님이 존중받아야 공교육이 살고, 공교육이 살아야 아이들의 미래가 있다"며 "교육청이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교사가 가르침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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