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거제=이경구 기자] 경남 거제시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을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정비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조사가 완료된 구역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본격적인 정비에 착수한다. 공공 자산인 하천을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주기 위한 것으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이 이뤄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 등 가용한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불법 점용으로 얻은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 부과도 적극 검토해 불법 행위의 재발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관내 지방하천과 소하천, 계곡, 군립공원, 도랑 등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와 위성사진을 병행하는 방식의 일제 조사를 했다.
지난달 조사에서 제외됐거나 일부 소하천과 구거에 대해서는 이달 중 추가 조사를 이어가며 모든 하천과 계곡이 정비될 때까지 상시 감시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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