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안=김수홍 기자] 권익현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예비후보는 7일 부안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5호 공약으로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통한 농가 소득 보전'을 발표했다.
권 예비후보는 이날 농지 위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부안 전역에 확산시켜 농민들에게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햇빛소득'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공약의 핵심 근거는 최근 이재명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 '영농형 태양광 도입 방향'에 기반하고 있다.
권 예비후보는 그동안 사업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농지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농식품부에서 기존 8년에서 최대 23년으로 대폭 연장을 추진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이 농민들의 장기적이고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권 예비후보는 단순히 태양광 시설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농민이 주인이 되는 발전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외지 자본이나 대규모 기업이 수익을 독점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자경 농업인을 사업 주체로 설정하고 마을 협동조합 중심의 이익 공유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권 예비후보는 정부가 도입한 '삼진아웃제'를 엄격히 적용, 영농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실 사업자는 즉시 퇴출하는 등 농업 생산성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가겠다는 약속도 했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에너지공단과 협력해 영농 활동 데이터를 정밀하게 관리하고, 농민들에게는 특화된 보험 상품 개발과 저금리 융자 지원 등 행정적 편의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권익현 부안군수 예비후보는 "영농형 태양광은 기후 위기 대응과 농가 소득 절벽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신의 한 수"라며 "농민들이 평생 일궈온 소중한 땅에서 농사도 짓고 햇빛으로 연금도 받는 '부안형 기본사회'의 모델을 반드시 완성,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해내겠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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